하루하루는 길게만 느껴지는데 어느새 2019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정보보호의 달 7월이 시작하고도 한 주가 흘렀는데요. 더 나은 2019년 하반기를 위해 정부는 7월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장인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직장인에 관련 없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그럼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정책이 어떤 정책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 급여 받는 사람들 확대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전후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 1인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이지만 출산 전후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던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 최대 40% 할인! KTX N카드 2인용, 3구간용 출시
‘KTX N카드’란 구간, 횟수를 지정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카드입니다. 작년 출시 이후 동일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정해진 구간만 일정 기간 정해진 횟수만큼(10~30회) 15~4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2인용, 3구간용 카드가 신규 출시된다고 합니다.
● 31년간 유지됐던 장애등급제 폐지
6가지 등급으로 분류했던 장애등급제가 7월부터 폐지됩니다. 기계적으로 등급을 나눴더니, 개개인의 상황에 꼭 맞는 복지 혜택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장애 등급이 크게 심하거나(중증), 심하지 않거나(경증)로 나눠집니다. 대신 개개인에게 더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체크하는 ‘종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남녀 한복 바꿔 입어도 고궁 무료입장 가능
7월부터는 남녀 한복을 서로 바꿔 입어도 고궁, 조선왕릉에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원래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어야만 무료 관람이 가능했는데요.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을 착용해야만 한다는 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있어 문화재청은 이번 달부터 누가 어떤 한복을 입어도 무조건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꾸었습니다.
● 서울시 성 평등 언어 사전
7월 첫 주는 성 평등주간인데 이를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10가지의 ‘성 평등한 단어’를 발표했어요. 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차별적 단어를 성적으로 평등한 단어로 바꾸는 시민 의견 제안을 받았는데, 이런 제안 내용들을 자문회의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적으로 확산해야 할 10건을 선정했다고 해요.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뀌는 정책들만 잘 알아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다가온 2019년 하반기가 정책 입안자들의 목적대로,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더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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